법관/대법관 채훈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서울고법 1964. 9. 16. 선고 64노138 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4형,11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