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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주전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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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
# 관련법령
1
소년법
1
형사소송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서울고법 1973. 5. 24. 선고 73노36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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