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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조현준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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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보증금
#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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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수원지방법원 2024. 6. 5. 선고 2022나72946 판결
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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