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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조용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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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임금
1
약정금
# 관련법령
1
최저임금법
1
근로기준법
1
최저임금법 시행령
1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
민법
1
근로기준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 6. 23. 선고 2020가합33783(본소), 2021가합32855(반소) 판결
[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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