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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조약돌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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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조약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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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건물인도
1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# 관련법령
2
민법
1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1
공공주택 특별법
1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1
주택법
1
민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1나59197 판결
[건물인도][미간행]
건물인도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13. 선고 2021나7255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법
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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