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주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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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나.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가.사기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노149 판결
  [ 가. 사기, 나.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.사기 나.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