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원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1년
1990년
3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. 9. 19.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313]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