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원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구고법 1962. 10. 4. 선고 62나48 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고집1962민,28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