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영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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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문서위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부산지법 1991. 11. 26. 선고 91고합86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공문서위조등][하집1991(3),362]
   공문서위조
   형법

2. 부산지법 1991. 8. 20.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치상)][하집1991(2),33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