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여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수원지법 1995. 10. 19. 자 92로1 결정 : 확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][하집1995-2, 514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2. 수원지법 1995. 9. 30. 선고 95고합469 판결:항소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47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