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상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수원지법 1988. 5. 27. 선고 88고합214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][하집1988(2),39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