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지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20년
2016년
3. 서울서부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16상,345]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