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현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광주고법 1981. 2. 12. 선고 79노2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1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