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학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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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	#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선박안전법 1 국가배상법 1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