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종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나2043617 판결
  [계약이행보증금][미간행]
   계약이행보증금
 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나2029192 판결
  [예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예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6나2046503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21. 선고 2016나2065771 판결
  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대지권지분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서울남부지법 2011. 1. 12. 자 2011카합3 결정
  [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11상,266]
  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2010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  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
   공개금지가처분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