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7. 14.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하집1993(2),553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