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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재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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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이재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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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헌법
1
소득세법
1
소득세법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551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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