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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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법정지상권지료확정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	#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국세징수법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서울고법 1971. 5. 13. 선고 70나304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228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법 1971. 5. 13. 선고 70나3394,339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법정지상권지료확정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233]
   법정지상권지료확정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71. 2. 18. 선고 70나1418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3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