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인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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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	# 관련법령 1 지방공기업법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주택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