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원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노66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노39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