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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완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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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석유사업법위반
# 관련법령
1
석유사업법
1
형사소송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5. 17. 선고 2005노73 판결
[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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