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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영록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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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업무방해등피고사건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수원지법 1988. 12. 1. 선고 88노66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업무방해등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5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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