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언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8. 30. 선고 2007노57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
3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8. 10. 자 2007로45,2007고약8336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