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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상운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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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이상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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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
# 관련법령
1
경찰공무원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10. 26. 선고 82구1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68]
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
경찰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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