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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상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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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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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8년
2006년
1993년
4. 대전지법 1993. 6. 4. 선고 92고합62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[하집1993(2),47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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