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상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8년
2006년
1993년
4. 대전지법 1993. 6. 4. 선고 92고합62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[하집1993(2),47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5. 대전지법 1992. 6. 12. 자 92라28 결정 : 재항고기각
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2(2),157]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공장저당권 공장저당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