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보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5. 서울동부지법 2013. 5. 21. 선고 2012가합14553,1456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 항소[각공2013하,538]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