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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기증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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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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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계엄법위반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지법 1997. 9. 3. 선고 97재노2 판결:확정
[계엄법위반 ][하집1997-2, 58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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