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영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윤영호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특례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 자동차운수사업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8838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0]
  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