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관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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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503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4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