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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유재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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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4. 선고 2011고정140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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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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