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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유재식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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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중과실치사피고사건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형사지법 1984. 4. 27. 선고 84노182 제5부판결 : 상고
[중과실치사피고사건][하집1984(2),4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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