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근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구고법 1983. 11. 8. 선고 83노1012,83감노23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6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