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한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 3. 24. 선고 2021고단783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방조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. 광주지법 2017. 8. 18. 선고 2017고합146 판결
[유기치사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] 항소[각공2017하,665]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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