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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오재원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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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부당이득금
# 관련법령
1
국세징수법
1
의료보험법
1
지방세법
1
국민연금법
1
국세기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창원지법 2000. 8. 29. 선고 2000나4337 판결:상고기각
[부당이득금][하집2000-2,2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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