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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오동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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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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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구상금
# 관련법령
1
국가배상법
1
민법
1
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수원지법 1999. 12. 21. 선고 99가합10908 판결 : 항소기각
[구상금][하집1999-2, 17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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