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관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형사지법 1993. 11. 24. 선고 93노4273 제1부판결 : 확정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하집1993(3),429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1992년
2. 서울형사지법 1992. 4. 14. 선고 92노125 제2부판결 : 상고기각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92(1),4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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