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양태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광주지방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5고단20,2005고단39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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