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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양백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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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울산) 2022. 10. 19. 선고 2021누10657 판결
  [평균임금정정(유족급여및장의비)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
  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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