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태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5. 5. 27. 선고 2014나127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2. 전주지방법원 2009. 12. 17. 선고 2008나620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

3. 전주지법 2009. 12. 10. 선고 2009가합37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0상,2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. 전주지방법원 2009. 7. 8. 자 2008라10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. 전주지법 2009. 5. 27. 선고 2008나64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73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