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정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마산지법 1989. 6. 13. 선고 88나4472(본소), 4489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임대차보증금][하집1989(2),150]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