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우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5.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58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