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민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안민주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퇴거청구	# 관련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
  [건물철거및토지인도·퇴거청구] 확정[각공2023하,597]
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