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이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광주고법 1973. 4. 20. 선고 72노63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4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