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호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
[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17.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
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