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철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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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	# 관련법령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학교급식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부담금관리 기본법 1 전기사업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