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철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 7. 6.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
[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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