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정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0노4118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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