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정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0노4118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2. 인천지방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0노3303 판결
[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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