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용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3년

1. 대전지법 1993. 4. 22. 선고 92가합4202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보상금][하집1993(1),239]
   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92년

2. 대전지법 1992. 12. 3. 선고 92가합127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건물철거등][하집1992(3),5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3. 창원지법 1992. 7. 24. 선고 91나529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2(2),400]
   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
4. 마산지법 1991. 6. 25.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하집1991(2),152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