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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신병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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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신병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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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
# 관련법령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부산지법 1984. 5. 4. 선고 83고합765,84고합85(병합) 제4형사부판결 : 항소
[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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