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미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 7. 14. 선고 2023노979, 2023노2238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대구지법 2018. 4. 20. 선고 2017노360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)] 확정[각공2018상,456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