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기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서부지법 2006. 12. 6. 선고 2005가합4819 판결
[손해배상(의)] 항소〈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건〉[각공2007.2.10.(42),307] 손해배상 민법
2. 서울서부지법 2006. 7. 26. 선고 2005가합608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041]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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